12화 청년의 출산율과 부동산

11화에 이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야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뒤, 퇴근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기를 낳고 키우는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의 책임인가 무슨이유때문인가 이런것을 따지기 전에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고 안타까우며 분노가 치밀여 오른다. 예전에는 딩크족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지금은 나도 딩크족이다.

아이를 좋아하고 낳아키우고 싶은데, 오늘같은 일(주거불안정) 때문에 아기를 낳지를 못한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어이없고 화나는 상황이다. 남녀가 결혼하면 20년 장기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불안함없이 제공을 해준다면 조금 나아지긴 하겠다고 생각이 든다.

유현준교수의 인터뷰를 본적이 있다 짧막한 인터뷰였는데, 감명깊게 봤고 공감이 많이되는 내용이였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지금의 청년임대주택은 잘못되었다. 임대주택을 10년 살고 나오면 집값은 더 뛰어서 정말로 살곳이 없어진다. 지금 청년들에게 구매할수있는 주택을 공급해야한다는 내용이였다.

아에 파격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공산주의인가 싶으면서도…

1.청년을 포함한 모두에게 주택을 제공한다.
2.위 주택은 평생살수있지만 매매할수도없고 증여할수도없고 상속도 불가하다.
3.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거주해야된다.
4.모두가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면 대신 많은 임대료을 지불해야된다.
5.임대료는 차등으로 책정하되 골고루 분산될수있게 지방에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

쓰다보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고 시장경제국가이며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이기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국가에서 평범한 청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다.